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신천지 교도에 대한 다수의 확진판정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얼마나될까요

메르스가 한국에서 약 20%의 치사율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2.8%의 치사율인 것으로 볼때 사스나 메르스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경우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보면 격리기간 동안에는 유급휴가를 줄 수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는 두리뭉실한 표현입니다
저런 표현을 하면 어느사업주가 줄 수있을까요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드시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루 최고 13만원의 일급을 적용해서 확진및 격리환자에대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해서 근로자에게는 유급을 진행할것이고 여유가 없다면
무급으로 하고 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번째
만약에 내가 다니고있는 회사에 엄청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휴업을 진행할수도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바이러스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순 없겠죠
때문에 휴업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은 받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진환자에게 유급휴가도 안주고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유급휴가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건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는 뜻이겠죠

빠르게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ls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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